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법정형이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바,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그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