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3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2017. 8. 25.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몰수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선고 후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머리 중 “2017.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상고 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를 “2017.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절도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