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들을 괴롭힌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10여 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5행 중 ‘각 형법 제275조 제1항’은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