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12:10경 익산발 용산행 제1588호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4호차 카페객차 승무원에게 휴대폰 충전을 요구하였는데 위 승무원이 이미 다른 승객의 휴대폰을 충전 중이므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362,047원 상당의 위 카페객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