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에 있는 마도프라자 앞에서부터 같은 면 슬항리에 있는 마도 투투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렉스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6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