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20. 10.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935,25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9.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