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회사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부터 2017.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89,891,20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0.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