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인천 서구 K 일원 토지 663,302.9㎡에 관하여 L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2006. 8. 21. 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0. 12. 6. ~ 2011. 11. 15.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수한 후 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피고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사용승인에 앞서 2011. 5. 26. ~ 2012. 5. 16. 원고들에 대하여 구 하수도법(2011. 11. 14. 법률 제1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I, J에 대한 처분의 근거 규정은 현행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이나, 2011. 11. 14. 개정 전후 위 조항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편의상 위 원고들에 대한 처분의 근거 규정도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으로 보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참가인임에도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원고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 : 인천광역시 의회는 IMF 사태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감보율이 높아져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2001. 1. 8.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