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2. 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9:55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304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9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