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 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엑셀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도 있고, 이 사건 블랙 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최초 갓길에 진입하여 사고 직전까지 상당한 속도로 과속한 바도 있다.

또 한, 블랙 박스 영상에서 이 사건 차량의 결함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17. 09: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성남 톨 게이트 방향에서 판교 분기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이 정체되자 갓길로 진행하다가 급가 속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캠 리 승용차 좌측 부분 등으로 4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32 세) 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 부분과 피해자 F(46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3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H( 여, 36세) 가 운전하는 I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1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J(56 세) 가 운전하는 K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고, 위 G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