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가 합계 628,500원 상당의 의류 6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위 의류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서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현재 방광암 수술을 2회 받아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