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칼날 3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3220 피고인은 2014. 10. 17. 2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손가락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터키석 반지 1개를 건네받은 후 이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5고단1121 피고인은 2015. 5. 17. 00:01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14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7세)과 피해자 G(27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가방 안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 용기를 열고 그 안에 든 커터칼(칼날길이 약 10.5cm)을 꺼내어 들며 “목을 그어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사실 및 누범전과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