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8. 21: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우림2차아파트 편도 1차로 도로를 지월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2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앞 도로에서부터 우림2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손해사정내역(정비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