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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207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96,292원 및 그 중 42,996,213원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4. 28.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추후 개인회생신청 절차 내에서 변제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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