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판기일 또는 고지된 선고기일의 연기 여부나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757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도33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공판기일 또는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변론을 병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