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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5 2018가단533009
점포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31,000,000원 및 그 중 2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3,500,000원에...

이유

... 참여하여 병과 정의 현재의 어려운 금전적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5,500만 원을 병과 정에게 아래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여한다.

1차: 1월 22일 500만 원 2차: 1월 30일 1,000만 원 3차: 이사,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비용 1,1000만 원 4차: 구정 이후 사업장 보증금 1,500만 원 5차: (권리금 잔금) 권리금 1,400만 원 지급 6차: (보증금 잔금) 6개월 후 1,500만 원은 영업개시 후 사업장에서 개설한 통장의 수익금에서 사업장 보증금 잔금을 지불하여 완료한다.

제2조 원리금 상환 건 - 병과 정은 매달 원금을 영업 시작 후(1월말) 매달 말일(2월말부터)에 200만 원을 갑과 을에게 지급하여 상환한다

(원금 지급 만기일: 2019. 6. 30.까지). - 병과 정은 매달 말일 이자 150만 원을 갑과 을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매출금액에 상관없음). * 매출 5,000만 원 시 50만 원 * 매출 6,000만 원 시 100만 원 * 매출 7,000만 원 시 150만 원 * 매출 8,000만 원 시 200만 원 * 매출 9,000만 원 시 2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위의 이자금 지급에 관하여는 매출이 매 1,000만 원 증가 시 50만 원씩 추가 확정 지급을 기준함. 9,000만 원 이후 1,000만 원 증가 시에도 같이 적용함(단, 매출이 중가 시 수익금을 재정산하여 위 기간 전에라도 상환금을 변경 인상하여 상환을 완료한다.) 제3조 E F호 임대계약서와 사업자 대표자의 명의는 갑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등록하며 사업 운영은 병과 정이 갑과 을의 상의 하에 결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 개인회사 및 법인 설립 시 지분율은 아래와 같으며 이익금 분배는 추후 조율한다.

- 사업의 지분율 * 피고 40%, D 20%, 원고 B 20%, 원고 A 20% 매출의 모든 이익금은 위의 지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G(H) 등의 기존 상호와 상표권의 권리와 라이센스는 갑, 을, 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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