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하천의 관리관청인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5.경부터 2015. 3. 4.경까지 철제 파이프 구조의 비닐하우스 1개 동을 설치하여 위 하천의 약 15㎡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논산시장이 작성한 고발장

1. 하천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