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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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1.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6. 5. 17.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800만 원은 2016. 6. 3. 지급), 임대차기간 7개월, 월 차임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보증금 중 200만 원만 지급하고, 보증금 잔액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6. 7.과 2016. 6. 21., 2016. 7. 4.에 피고 B에게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각 통보하였고, 2016. 7. 20.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현재 피고 A이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①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②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입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약정을 위반하여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③ 원고가 불법적으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집행하는 바람에 피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의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