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편취일로부터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