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등기소 사거리 앞 교차로를 송탄쪽에서 평택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가 지시하는 대로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등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택시 우측 앞부위를 위 아반떼 좌측 앞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F(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