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② 인도할 부동산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J 일대 126,278㎡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8. 6. 8.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수원시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②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소유자들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4조에 따라 2019. 9. 23. ‘수용(이전) 개시일을 2019. 11. 7.로 정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고, 물건 등을 이전하게 한다.’는 취지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17,250,000원으로,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합계 137,802,000원으로, 피고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합계 63,580,900원으로, 피고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합계 42,387,250원으로, 피고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합계 42,387,250원으로, 피고 H 소유의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