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5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과거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의 신차 가격이 아니라 잔존 가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유사한 사건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과 수법,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