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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3808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1. 11. 5.부터 2007. 3.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1. 11. 5.부터 2007. 3. 3.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