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가정환경이 이 사건 범행들 및 종전 비행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하고 늦게 소년원에 입소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 범행들을 저지르다가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범행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대단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채 상당한 기간을 피고인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는바 그 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환경 조성 및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재소 중이었음에도 소년보호처분의 의미와 목적이 무색하게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방법과 시기에 비추어 기존의 소년보호처분들보다 중한 형벌로 피고인을 처벌함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