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 2 급의 장애인 이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체적 ㆍ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02% 로 상당히 높으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