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 B백화점에 입사하여 물품정리, 청소,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증을 느껴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상병명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증,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 2016. 7. 22. ‘요추부 염좌’는 승인하고,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증’은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 부담업무로 인하여 상병명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증’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근무 조건과 의학적 소견 등 1) 원고의 근무조건(을 제7 내지 9호증) - 생년월일 : 1964년생(최초증상 발현 당시 51세)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주 48시간) 근무 - 2014. 12. 1. 입사하여 2015. 12. 21. 최초증상 발현하고, 2016. 5. 25. 최초 내원 - 담당업무 : 매장관리, 판매, 물품정리 등 - 종전 근무 이력 : 2014. 7. ~ 2014. 10. 제과점에서 포장 및 판매(원고 진술) - 진료기록 확인사항 : 작년 12월부터 일하다가 무거운 물건 들다가 서서히 힘이 빠지고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갔었음(3월까지는 복대 차도 너무 아팠음). 양쪽이 아프다가 물리치료, 약물치료 받으시다가 산재 신청하기 위해 내원 - 업무내용 : 창고 물품 정리 및 진열대에 물건 채우기, 진열 및 정리하기, 계산하기, 청소 등의 업무 수행함, 각종 문구류, 욕실물품, 주방용품, 화분, 조경용품, 등산용품, 침구류 등 보통의 천원샵이나 아울렛보다 종류가 상당히 다양함, 취급물품이 수천 개 이상임 2)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