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업법 제95조의2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보험업법 제209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피고의 이러한 부작위는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원고가 들고 있는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209조, 그 밖의 관계법령에 국민(특히 일반보험계약자)이 피고에게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로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209조 등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없는 경우로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