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위증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통하여 사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