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9. 피해자 B에게 2,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 날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는 원심 배상신청인인 위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2019고단483』범행을 저질러 1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H이 2018. 7. 고소하기에 이르자 피해변제 등을 위해『2018고단1143』범행을 저질러 2,4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중 1,2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일방적으로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한편,『2018고단1143』사건에 관하여는 피해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