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15:2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락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로 658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MOJET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