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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9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C시장에서 의류매장을 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09:30경 서울 중구 C시장 D호 상가 앞에서 피해자가 “도둑년이 또 왔네. 왜 우리 가게 앞에 오는 거야 이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이와 관련하여 서로 언쟁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정도, 그 경위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구하는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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