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19:20경부터 같은 날 19:58경 사이 제주시 일도동 소재 천수동버스정류장에서 B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C(16세, 여)의 옆 자리에 앉은 뒤 제주시 연동 소재 KBS방송국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할 때까지 어깨부위를 피해자의 어깨에 밀착시킨 뒤 팔 부위를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비벼대고,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딱 붙인 뒤 앞뒤로 움직여 비벼대면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차량 CCTV 수사 및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