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9. 18:5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선리에 있는 뚝방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석1리에 있는 농어민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