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 6. 28.자 2018차1065 물품대금 사건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D로부터 주방기구를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2017. 12. 5. 40,958,210원, 2017. 12. 28. 11,315,810원 합계 52,274,020원 상당의 주방기구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주방기구를 납품하였음에도 물품대금 52,274,02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6152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소외 회사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1065호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6152호와 동일한 내용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물품대금 52,274,02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8.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2,274,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2018. 7. 3.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7.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소외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납품 요청도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가 하였던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 사건 주방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