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3회나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6% 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자가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구속되자 피고인의 대학생 자녀가 나머지 자녀 2명을 돌보기 위하여 휴학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처한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장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가정유지와 재범방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