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8.자 2014차전42813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본492호 유체동산경매에서 낙찰받은 원고의 소유물이다.

그런데 피고는 그 무상사용인에 불과한 B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본638호로 위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