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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228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를 ‘ 원고’ 로, ‘ 채무자 ’를 ‘ 피고’ 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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