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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64289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6두64289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오션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38831 판결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