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18세의 청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 조치 또한 적절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