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1:10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1 차로를 가조도 대교 방면에서 신전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커브길과 직선도로가 이어지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자신의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곤란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고,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57 세), 뒷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27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