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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1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연석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12%), 음주운전 거리(1.5k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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