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들에게 성적 주치심을 주는 성희롱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아동들의 진술을 신빙함으로써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10회의 공판기일 진행 및 증거조사절차(피해아동 2인 등 4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포함)를 거친 다음 ‘증거의 요지’ 항목 하단에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피해아동들이 판시 각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아동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거듭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을 해할 의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