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 전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9. 14:09경 구미시 C건물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5.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 현역병 교육 소집에 입소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D 등의 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병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고, 그러한 입법이 헌법 제19조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8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동종 사건과의 양형균형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