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8.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비트 코인 거래업체인데 코 인용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0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공장 인근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