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편취 범행을 반복해 왔고, 그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도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 H에게도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