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6. 27. 부산가정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2017.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 00:10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