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27.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할아버지 노인정에서 E 등과 함께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초안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E으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F,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과 피고소인 G는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인 자들로서 2012. 12. 5.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실시된 D아파트 동별 입주자 대표 선거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각 후보들의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와 ‘선거 홍보문’을 봉투에 넣어 아파트 입주민들에 무단으로 배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 G는 피고인들로부터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와 ‘선거 홍보문’을 입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 28.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동별대표자 후보등록신청서, 각 동별대표자 선거후보 홍보문, 각 동별대표자 입후보 승낙 및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