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여, 14세)의 모텔 출입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B모텔 D호에 고객으로 방문한 청소년 E(17세), F에게 각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입실시키는 등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F, E, G의 각 진술은 주요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일관성을 결여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그 취지가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합치되는 부분도 있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