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으로, 2013. 12. 25. 04:46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삼퍼센트(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부근에서 서초구 서초동 1715-9번지 앞까지 위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