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와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23: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회사 주임인 H, 직장동료인 피해자 및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H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이, 말이 너무 심하네.”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시 나와봐.”라며 피해자를 노래방 밖 길가로 불러낸 후,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바닥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